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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정의·요건 등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투자 자본공급의 원활화(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결성,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외국인의 출자·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입지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전용단지·집적시설의 지정,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 확인, 주식발행 등에 관한 특례 등
벤처확인제도 개편내용을담은 공포('06.3.3)법률(시행:'06.6.4)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자의 범위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창업촉진,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세제지원 기본방향
중소기업간의 협력, 조직화,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기금의 우선지원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 행위제한, 투자의무, 자금의 차입, 결산 보고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결산보고, 수익처분 등)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용역비의 지원
창업절차(사업계획의 승인, 전매·임대의 금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촉진시책 수립·추진(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협력성과 공유, 기술·인력·자금 관련 협력, 협력실태조사 및 협력지수 산정·공표, 수탁기업체협의회 지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등)
법률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수·위탁거래의 공정화(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분쟁의 조정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고유업종 제도 및 사업조정 제도 운영,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 공동훈련시설의 설치, 원격훈련 지원, 중소기업 체험사업,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특별법
특별법 시행령
특별법 시행규칙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지원,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우수근로자의 연수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등)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시행규칙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장규정
상장규정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