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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요령 (2015.02.01 개정)
작성자
INVA
조회 : 555
작성일
2015-03-02 (14:03:2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이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3. “벤처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5.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6. "평가기관"이란 제4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제5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7.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및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2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외국투자 회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
    2..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④ 영 제2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5. 재도약자금
  ⑤ 영 제2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한다.

-------------------------- 중      략 (첨부파일 참고)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3호를 폐지한다.

--------------------------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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